국민 5명 중 1명 코인 투자…10억대 보유자만 1만명 넘었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중 10억원 넘는 자산을 보유한 이른바 ‘슈퍼 개미’가 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5명 중 1명이 가상자산 계좌를 보유할 만큼 투자 열기가 확산했지만 주식과 달리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세제 형평성과 투자자 보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4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10억원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는 1만 81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22억 2889만원에 달한다. 전체 이용자 평균 보유액(1027만원)과 비교하면 200배 이상 격차가 난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994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3086명), 60대 이상(2426명), 30대(1167명)가 뒤를 이었다. 20대는 137명에 불과했지만 1인당 평균 보유액이 26억 8871만원으로 다른 세대를 압도했다. 10억원 이상 보유자 4명 중 3명(76%)은 업비트를 이용하고 있었다. 다만 이번 통계에는 거래소 예치금을 포함하지 않아 실제 자산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크다. 예치금만으로도 연 2% 안팎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단순 현금 예치 역시 자산 운용 수단으로 활용한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 계좌는 이미 국민 5명 중 1명 수준으로 확산했다. 5대 거래소 계좌 보유자는 1086만 6371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약 5169만명)의 21%에 해당한다. 거래소별로는 업비트(568만명), 빗썸(395만명), 코인원(82만명), 코빗(25만명), 고팍스(17만명) 순이었다.

이들의 전체 보유액은 111조 650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3040세대가 55%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30대(300만명)와 40대(293만명)는 각각 300만명 안팎이었다. 평균 보유액은 나이대가 높을수록 많았다. 20대 206만원, 30대 632만원, 40대 1137만원, 50대 1768만원, 60대 이상 234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주식시장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 논란과 맞물리며 주목된다. 주식은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가상자산은 아직 양도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려 했으나 업계 반발과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유예했고, 현재는 2027년 1월로 시행 시점이 미뤄진 상태다. 사실상 동일한 10억원 기준임에도 세제 적용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정부와 국회는 세수 확보를 위한 과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은 거래 규모와 투자자 수가 급증하면서 과세 기반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가상자산 전체 보유액이 111조원을 넘어서면서 “더는 사각지대를 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투자자들은 제도 정비 없이 과세부터 강행하면 ‘세금 폭탄’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금만 걷으면 시장 신뢰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과세 유예 기간 동안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시장 투명성 제고, 가상자산 회계·평가 기준 정비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식과 달리 코인은 상장·폐지, 시세 조정 리스크가 커 세수 확보 논리보다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육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의 20%가 투자자로 참여한 만큼, 정부의 제도 설계 방향이 한국 자본시장 신뢰도와 직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