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국내투자 허용.."3마리 토끼 한 번에 잡자"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국내투자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한국투자공사법(KIC) 개정 움직임은 세 가지 정책목표를 겨냥한 포석이다.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이 끌어온 단기외채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외화자금 시장의 구조를 KIC 운용자산을 통해 보완,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이 과정을 통해 해외에서보다 높은 수익률을 도모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불어나는 외환보유액을 둘러싼 논란까지 차단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3일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에서 외환보유액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KIC의 외화자산 확충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외환 위기시 국내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로 KIC를 활용한다는 이야기다.

즉 KIC가 수탁운용하는 외환 보유액 중 일부를 가지고 대체투자의 일환으로 외은 지점의 역할을 하면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한편으로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법개정이 실현될 경우 KIC는 통화스왑 시장에 참여, 운용 외화자산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게 된다.
 
동시에 KIC는 달러를 준 대가로 받은 원화자금을 국내 국채, 통안채 등에 투자하게 되는 데, 이는 외은지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해외에서 운용하는 것에 비해 높은 수익을 안전하게 낼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무위험 재정거래에 나서는 셈이다.

지금까지 이 역할은 주로 해외본사에서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 올 수 있는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이 맡아왔다. 하지만 이 같은 외은지점의 거래는 단기 외채가 급증하고 국제자금 유출입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등의 부작용을 수반했다.
 
KIC에 대한 국내투자 허용은 `외환보유액 과다 논란`을 피하는데에도 효과적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인 듯하다. 국제수지가 구조적으로 흑자를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당국으로서는 지속적으로 달러 매입에 나서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이는 고스란히 외환보유액 통계를 통해 국제사회에 공개될 수 밖에 없다. 
 
3000억달러를 넘어서가며 급증하는 외환보유액 통계는 한국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세계경제 불균형(global imbalance) 해소`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G20 환경에서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외환보유액이 비대해질 수록 국내적으로도 운용수익률 논란도 커질 수 밖에 없는데, KIC로의 보유액 위탁을 늘리고, 이를 국내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해 주면 이런 논란까지 피할 수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