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피해 아동·부모에게 사과가 무슨 의미…쏘카 법적 책임 져야”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나경원 전 의원은 차량 공유업체 공유업체 쏘카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나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쏘카가 공식 사과를 했으나, 과연 이것이 사과로 끝낼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라면서 “피해 아동과 그 부모에게는 뒤늦은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쏘카가 뒤늦은 개인정보 제공으로 아동 성폭행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소식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최근 들어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피의자를 보호해주고, 피해자는 피의자를 특정조차 하지 못해 장기간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키는 데 있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기업과 기관이 개인정보 공유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쏘카처럼 내부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단순 직원 차원이 아닌 경영진과 법인 자체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을 주도록 하여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것 또한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긴급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엉뚱한 목적에 쓸 경우 대해서도 사후적인 처벌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수집한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즉각 폐기하도록 정부·국회와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30대 남성이 13세 청소년을 꾀어 쏘카의 차량을 타고 수백㎞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쏘카 측에 해당 사건 관련 용의자 정보를 요구했지만 쏘카는 영장이 없어 불가능하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재욱 쏘카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사과문을 내고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