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살리기` 후속.. 내년 홍수 댐 14곳 추진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천과 댐시설 정비에 내년 예산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댐을 10년간 매년 1000개소를 설치하고, 도심의 빗물처리시설도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재난관리에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시했고, 지난 8월10일 국무총리실은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으로 국가하천 43개을 유역특성에 맞도록 취약구간은 2015년, 나머지는 2020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해위험이 높은 도시하천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상류부에 중·소규모의 홍수방어용 댐을 건설한다. 우선 한강·금강·낙동강 일대 홍수대비 치수대책이 시급한 14개소에 달산댐, 영양댐, 문정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산사태 등으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생활권 주변은 우선적으로 사방댐을 연간 1000개소 설치하고, 산사태 위험지에는 뿌리가 깊고 수원함량이 높은 활엽수 위주의 조림을 실시하고, 재해방지용 숲가꾸기도 추진한다.

집중호우에 취약성이 드러난 도시의 방재역량을 높이는 대책도 마련된다.

하수관거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침수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확충·정비하고, 하수관거만으로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하수저류시설 및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확대로 배수능력을 보완키로 했다. 서울시의 대심도 빗물터널은 광화문, 강서양천, 사당 3곳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민간부문의 빗물저류 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건출물 인증을 통해 용적률 등에서 최대 12%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가량 앞당겨 21일에서 14일로 줄여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특별재난지역에만 적용되었던 피해자 통신요금 감면혜택도 일반재난지역까지 확대한다.

육동한 국무차장은 "내년도 재해예방 관련 예산은 올해대비 약 21% 대폭 증가한 5조원 가량이 투입된다"면서 "내년 정부의 전체 예산이 약 5.5% 정도 증가된 것과 비교한다면, 재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