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회정상화 합의 분수령 D-1…정국은 여전히 안갯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날까지 선임된 원내대표단과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병원 원내대변인,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신동근, 김종민, 이철희 원내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3일에도 여야가 국회정상화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도 다음날 의원 사직 처리를 안건으로 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강행할 태세다. 여야의 본회의 합의여부 등에 따라 국회 정상화 향방도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는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서를 선거 30일 전에 처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14일까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김경수(경남 김해을)·박남춘(인천 남동갑)·양승조(충남 천안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우(경북 김천)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직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이들 의원 지역구 재보궐은 내년 4월에나 열리게 된다.

본회의 합의 시 국회정상화 가속도 전망

의원 사직처리 관련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관련 세부 협상은 뒤로 미룬 채 일단 ‘원포인트 본회의’ 자체에 합의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국회정상화와 추가경정예산·드루킹 특검 등에 대한 여야의 합의점 찾기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영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선(先) 의원 사직 처리·후(後) 특검 협상’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사실상 이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사직서를 처리 못 하면 4개 지역구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이 1년 동안 박탈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원 사직서 처리는 직권상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돼 있고, 국회의장은 이것을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절차기에 사직서만 처리하는 본회의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준비할 것”이라며 “한국당에서도 너무 정치적으로 판단해 정쟁 사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내일 원만하게 처리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국민들의 참정권 박탈도 안 되지만,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도 묵살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드루킹 특검 핵심 비켜가기 국회 본회의를 추진한다면, 국회정상화는 더욱더 요원해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당으로서 자세를 갖추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당, 물리력 행사하면 정국 급랭 불 보듯

두 번째 방안은 민주당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 속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여권과 가까운 일부 야당과만 손을 잡고 의원 사직서를 처리하는 것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 투표 불참 등의 반대의사만 표시한다면 의원 사직서 처리 후 국회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121석)은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민중당(1석)·여권 성향 무소속(3석)·평화당 성향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3인(박주현·이상돈·장정숙)·한국당을 탈당한 강길부 의원 등 최대 149석을 확보해,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재적 과반 147석(현 국회의석 292석)을 넘기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 역시 평화당 내 의원 2명이 특검처리 등이 합의 안 된 상태에서 의원직 사직서만을 처리하는 것에 반대기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족수 확보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마지막은 여권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 속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강행했지만 정족수 확보를 못 하거나, 한국당이 ‘로텐더홀 점거’ 등 물리력을 행사해 의원 사직서 처리가 무산되는 경우다. 특히 야권이 국회법(국회 내 몸싸움과 폭력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일명 국회 선진화법)을 무시하고 물리적으로 본회의를 막을 경우 정국 급랭이 불 보듯 뻔하다.

홍 원내대표 역시 이날 야당 원내대표와 통화에서 일단 의원 사직서 처리를 설득하되, 만약 한국당이 실력저지에 나선다면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의원 사직서 처리는 합의가 아닌 협의 사안”이라며 “만약 야당이 육탄저지를 하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