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부·여당, 해임건의안 무겁게 인식해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무게를 무겁게 인식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국정운영의 난맥은 국무위원과 집권당이 국민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이라면서 “정치를 수사하듯, 수사를 정치하듯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은 법치를 말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검치로 보인다”면서 “국민의 요구는 대한민국의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라고 했다.

가장 시급한 국정 과제로 국정쇄신이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이유는,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헌법 제26조에 규정된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이라고 했다.

그는 “해임건의는 형식적으로 총리와 장관을 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국정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에서 막강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에 빠지면 이를 간접 견제하는 게 해임 건의안”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제출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통과가 된다면 해임 건의안의 무게를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