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고용 둔화 절반은 트럼프 이민 정책 탓…추가 급감은 제한”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올해 미국 고용 감소의 절반가량이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제한 정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와 연방공무원 감축도 일부 영향을 주었지만, 핵심 원인은 ‘이민 감소’다. 다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민이 더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급격한 고용 침체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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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감소가 절반, 관세와 공무원 감축도 한몫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미국 고용지표 둔화 요인과 現노동시장 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월평균 16만 8000명이던 미국 비농업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2025년 1분기 11만 1000명으로 줄었고, 5~8월에는 2만 7000명 증가에 그쳤다.

고용 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달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미국의 노동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해석은 엇갈린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등은 관세와 내수 둔화로 기업의 채용 수요가 줄면서 노동시장이 빠르게 악화되는 ‘수요둔화론’을 제기한다. 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등은 이민 감소가 고용 둔화의 주된 요인이라며 노동시장은 아직 견조하다는 ‘공급제약론’을 펼치고 있다.

올해 고용 감소의 절반 가량인 45% 이민 감소와 정책적 제한에서 비롯됐다. 순이민 감소로 1~7월 경제활동인구가 약 38만명 줄었다. 이 중 20만명은 자연 감소분이고, 나머지 18만명이 정책 시행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건설업과 사업지원서비스 등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인력 부족이 두드러졌다.

관세 정책도 올해 고용 감소의 40%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 시행 이후 정책 불확실성과 기업 영업이익 축소로 채용 수요가 줄었다. 관세 노출 상위 25% 산업에서는 정책 시행 5개월 후 고용 규모가 1.8% 축소됐다. 한은 연구진은 “트럼프 1기에 비해 정책 강도가 세지면서 고용에 미친 영향도 당시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도 전체 고용 감소의 8% 가량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정부에서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 정책에 따라 공무원 수가 지난해 300만명에서 올해 2월부터는 감소로 전환됐다. 지난 8월에는 292만명까지 축소됐다. 이런 추세적 흐름을 감안할 때 올해 7월까지 약 9만 3000명이 감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 가지 요인을 합하면 전체 고용 감소의 약 70%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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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만한 둔화 예상…실업률 급등 가능성 낮아

기업들의 고용 흡수 여력은 다소 줄었지만, 노동시장 전체는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팬데믹 이후 유지되던 초과고용 경향은 올해 거의 해소됐다. 이는 경기 변동에 대한 노동시장의 완충력이 일부 줄었음을 의미한다.

올해 들어 노동수요 둔화와 함께 실업률은 1월 4.0%에서 8월 4.3%로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경기 하강기와 비교하면 상승 속도는 매우 완만하다. 노동시장 긴장도는 여전히 높고, 이직률도 낮아 안정성을 보여준다.

노동공급은 안정적이다. 순이민이 월 6만명 수준으로 유지돼 추가 감소 가능성은 낮다. 노동수요는 내수 둔화와 기존 정책 영향으로 당분간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기업 마진 축소가 점차 완화되겠지만, 내수 약화에 따른 2차적 고용 둔화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연방 공무원수를 3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내년까지 비국방 부문에서 추가 10만명을 줄일 계획이다. 이는 노동수요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은 연구진은 “미국 노동시장은 최근 빠른 고용 둔화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향후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