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제갈량` 윤여준의 `쓴소리`..재계 미묘한 파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보수의 제갈량`으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의 강연이 재계에 미묘한 파장을 던지고 있다.   윤여준 전 장관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창업과 수성의 차이를 몰랐던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이라면서 "국가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23일 말했다.   특히 그는 "아무리 풍요로와도 국민들은 풍요로운 권위주의를 원하진 않는다"면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려면 그 기반인 경제민주주의는 불가피하며, 시장경제 만으론 경제민주주의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KERI 포럼 첫 행사에 강연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런 입장은 시장경제 파수꾼을 자처하는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의 평소 견해와는 사뭇 다른 것. 그간 두 단체는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지 않았으며 시장경제 복원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윤 전 장관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기자를 거쳐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16대 국회의원과 환경부 장관을 거쳐 17대 총선때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돕기도 했으며, 최근 박경철·안철수씨와 토크 콘서트를 함께 하는 등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고 있다.    

▲ 2월 23일(목) 오전 7시30분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2012 KERI 포럼: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리더(2012 KERI Forum:New Leadership in KOREA) 주제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강연을 하고 있다.

                                   ◇ 보수의 제갈량도 인정한 경제민주주의 윤 전 장관은 "국가는 정치 공동체이고 국민이 구성원인데, 이를 유지하려면 공공성의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역대 대통령들은 국가에 대해 제대로 의식하지 못해 권력을 사유화했고, 김영상 대통령 아들을 소통령이라고 쓴 언론도 대통령을 임금으로 본 것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잘 못은 '강부자 , 고소영'으로 지적되는 사적인 인사"라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은 역대 대통령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이재오 특임장관 시절 국민 신뢰도를 조사하니 꼴찌가 경찰과 국회였고, 그 다음이 3.4%를 받은 청와대였다"면서 "결국 국민 100명 중 3명만 청와대를 신뢰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유권자의 64%인 20대, 30대, 40대를 만나보니 이들의 분노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단계는 지나 보이더라"면서 "아무리 풍요로와도 '풍요로운 권위주의'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정치적 민주주의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전 장관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려면 그 기반으로서의 경제민주주의는 불가피하다"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소 불편할 수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언급했다.

◇ 어색한 재계 관중들..전경련과 입장 차  경제민주주의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대기업 때리기 논란과 연결되면서 대기업들은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윤 전장관의 발언을 전경련 회원사 자격으로 참석한 청중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기업의 경우 주주 등이 나름대로 지배구조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경제민주화 이야기는 이해 안가는 측면이 있다"고 질의했다.   하지만 윤 전 장관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할 때 시장경제만 이야기 하면 강자의 논리가 되기 쉽다"면서 "앞에 공정경쟁이 전제돼야 하는데, 국가는 감독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경제권력과 자본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이후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펴면서 대표적인 10대 기업의 매출과 영업익은 크게 늘었지만, 투자를 얼마나 했는 지 봐야 한다"면서 "지나치게 대기업을 매도할 순 없지만, 많은 수의 젊은이나 서민의 분노도 전혀 의미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긴장이 고조되자 사회자였던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발표자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97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는 전세계적으로 발병되는 현상이어서 대기업의 책임을 묻자는 데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또 다른 한경연 관계자는 이날 강연에 대해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