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상속세 개편논의 회피" 野 "여당이 초부자 감세 고집"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상속세 개편을 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야당은 정부의 ‘초부자 감세’ 고집 에 상속세 개편 지연 책임을 돌리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민(왼쪽)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태호 위원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막상 조세소위가 열리자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 회피를 계속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이번 2월 조세소위에서도 상속세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이유로 들며 논의를 회피했다”고 했다. 전날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은 국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50%→40%)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문이다.

송 의원은 민주당이 지도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조세소위 논의를 회피했다며 “세법 개정 논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민을 호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를 향해 ‘리플리 증후군’(자신이 만든 허구를 진실로 믿으며 거짓말을 반복하는 인격장애)이라고 공격한 송 의원은 “상속세의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확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의 강소기업 공제 확대도 논의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만 방해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했다.

이에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송언석 위원장의 주장은 분명한 거짓”이라며 송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재반박에 나섰다. 정 의원은 “2024년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는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등 초부자 감세를 주장하면서 최종 합의가 되지 못했다”고 했다. 정례적으로 조세소위를 열 것을 민주당이 요청했음에도 송 의원과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묵살했다고 주장한 정 의원은 “여당으로 책임도 다 못하면서 거짓말로 야당 발목잡기만 하고 있는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을 속이는 흑색선전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