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베선트 "韓국회 처리 전까진 무역 합의 성립 안 돼"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사진=AFP)

스콧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는데, 다른 국가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이냐는 질문에 “무역 협정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승인될 때까지 한국이 25%의 관세를 적용받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이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상호관세 25%가 아닌 15%를 적용받으려면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며 양국의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밤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전날 달러화 가치가 급락한데 대해 “미국은 항상 강(强)달러 정책을 유지했지만, 강달러 정책은 올바른 펀더멘털이 전제가 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과 규제 완화 등 건전한 정책을 펼치면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무역적자도 줄어들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외환 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엔화 강세를 유발하느냐는 질문엔 “절대로 아니다”며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강력한 달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베선트 장관은 “올해 미국 경제가 매우 강력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는 공급 제약을 해결하고 민간 부문 호황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