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국민연금, 주식대여 재추진?…“국민 약속 저버리는 것”

△자료 김상희 의원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대여 거래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주식대여를 재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대여 거래 시장영향도 분석 연구용역’이라는 과제로 용역을 발주했다.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국민연금 대여거래가 국내 주식시장과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대여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의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요청에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국내 주식 신규 거래에 대해 대여를 중지하고 기존 대여 주식은 차입기간 계약 사항을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민연금의 대여 주식 규모는 작년 기준 대여시장 전체의 0.74%(5337억원)에 불과 하지만 국민 노후 자금이 주가 하락을 야기하는 공매도에 쓰인다는 점에서 반감을 불러왔다. 이에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신규 대여를 중단하고 작년 12월에는 대여주식 전량을 회수했다.

그러나 최근 공단에서 발주한 ‘국내주식 대여거래’에 관한 연구용역에 대해 국민이 다시 주식대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거래를 재개한다면 지난번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신뢰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대여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