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투자하면 거주비자' ‥유럽, '제2 마셜플랜' 나선 中에 비자 장사

[이데일리 장순원·신정은 기자] 재정난에 허덕이는 유럽 국가들이 ‘제2의 마셜 플랜’을 펼치는 중국에게 ‘황금 비자(golden visa)’ 카드를 내밀었다.

중국인 갑부들이 최소 3억원 이상 투자하면 유럽 거주권을 주는 것이다. 영주권은 아니지만 여행이나 거주기간 제한이 없어 사실상 영주권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중국인 ‘큰손’들도 투자와 비상사태 때 유럽을 탈출구로 활용할 수 있어 유럽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마셜플랜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경제를 재건했던 미국의 계획을 뜻하는 단어다. 중국이 경기침체의 늪에 빠진 유럽을 구원하는 든든한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유럽국가들이 중국의 대규모 투자의 대가로 거주허가증(residence permit) 일종인 골든비자를 내주며 중국 자산가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포르투갈은 2012년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이 아닌 투자자가 50만유로가 넘는 부동산을 사면 5년짜리 거주비자를 준다. 지금까지 1360건의 비자가 발급됐으며 이 가운데 81%인 1100건이 중국인 몫이다. 이 비자를 받으면 EU 회원국들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비자 만료 시점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특전이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포루투갈에 9억 유로의 부동산 투자자금이 몰렸다. 재정위기 여파로 침체했던 포르투갈 부동산 시장이 부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투자자금이 20억유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헝가리는 자국 국채에 25만유로(약 3억4000만원)를 투자하면 황금비자를 준다. 키프로스는 30만유로, 그리스는 25만유로, 몰타에선 22만 유로면 거주비자를 발급한다. 3억원 정도만 투자하면 유럽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얻는다는 얘기다.

라트비아나 스페인 등 재정이 부실한 다른 유럽국가도 대부분 이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스페인은 현재까지 발급된 황금비자 134건 중 3분의 1이 중국인이며 신청자 수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유럽 부동산에 투자하고 거주권을 확보하는 중국인 입장에서도 ‘남는 장사’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유럽 자산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경기가 좋아지면 투자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예상치 못했던 사태에 대비한 ‘보험’이다. 중국 본토 사업이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유럽 내 투자한 자산이 ‘플랜B’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뒤 대대적인 사정에 나서고 있다.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2012년 11월 이후 사정 한파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중국 부패 관리들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포르투갈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100여채가 넘는 부동산을 팔았다는 한 중개인은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는 본국에서 뭔가 잘못됐을 때 바로 비행기를 타고 빠져나오기 위한 것으로 ‘탈출로’를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중국인의 유럽 자산투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안나 고메스 포루투갈 사회당 당원은 “이런 식의 투자유치는 국적을 할부판매하는 것”이라며 “EU의 가치와 사회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