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만 임금피크제 도입..노조 때문에 지지부진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이 올 연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16개 공공기관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관은 한국남부·남동·서부발전,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등 11개다. 전체의 3.4%에 그친다.

215개 기관은 도입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다. 도입안을 확정한 기관은 33개, 노사협의를 진행 중인 기관은 55개다. 노조의 동의를 얻어 협약이 타결돼 이사회 의결만 남겨둔 기관은 2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향후 2년간 8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상생고용지원금 123억원을 반영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1인당 540만원씩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사합의 지연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짐에 따라 정부의 추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절감재원으로 신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점에서 과거 방식과는 다르다”며 “국민의 추가 부담에 의존하지 않고 중장년 세대가 우리 자녀세대인 청년들에게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제공하는 상생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사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전력은 채용보장형 고용디딤돌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기존 인턴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전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필요한 직무교육 제공 및 인턴십 지원을 통해 향후 2년간 협력업체 정규직 600명 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연간 700여명 규모인 채용연계·우대형 인턴을 연 1100명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한전의 고용디딤돌 프로젝트 같은 청년 일자리 기회 제공에 다른 기관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7월말 현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표=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