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도 예산 7017억 확정…전년比 5.1%↓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으로 7017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373억원(5.1%) 감소한 수치이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감소(△371억원)함에 따라 올해보다 전체 규모는 축소됐다. 그러나 지식재산의 보호·창출·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 사업비는 올해보다 29억원 증가한 3647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강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강소기업의 수출 드라이브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대응을 밀착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확대·개편하고, 지역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종합지원을 확대한다. 특허청 본연의 기능인 심사·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검색·분류 서비스 모델을 연구하고, 지식재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식재산(IP) 거래·이전용 가치평가 시스템을 마련했다.

국가핵심기술·방산기술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파악·관리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대상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지식재산 분쟁의 빠른 해결을 돕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융합 전공·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중점대학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중부권 지역발명교육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설을 위한 공사비도 10억원 편성했다.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이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