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 패스트트랙 "꼭 필요한 제도인데…높은 기준 탓 이용률 저조"

인천공항에서 길게 줄을 선 채 수속을 기다리는 여행객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인 ‘마이스 패스트트랙’이 높은 기준,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제고 등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활성화가 필요한 제도인 만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마이스 패스트트랙은 9개월간 이용 행사는 10건 이하에 불과했다. 마이스 패스트트랙은 정부가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시범 도입했다.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국제기구·단체, 글로벌 기업 소속 임원, 연사가 수혜 대상이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마이스 패스트트랙의 저조한 이용률이 외국인 참가자 500명 이상 행사로 정한 기준 때문으로 보고 있다. 평균치를 배 가까이 웃도는 외국인 수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이용 대상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 ‘국제회의 현황조사’(2023년)에 따르면 국내 국제회의 1건당 평균 외국인 참가자는 284명으로 기준인 500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패스트트랙 신청이 가능한 외국인 참가자 500명 이상 행사는 연간 30건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은주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외국인 100명만 참여해도 고부가 국제회의로 봐야 하는데, 500명 기준은 제도 자체를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현실적으로 외국인 참가자 50~100명 이상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조언했다.

업계에선 패스트트랙 제도 정보를 제때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했다며 홍보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지어 평소 정부·지자체 등 공공과 업계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마이스협회도 패스트트랙 도입과 관련해 아무런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제회의기획사(PCO) 대표는 “최근 외국인이 500명 이상 참가하는 국제회의를 열었지만, 어디에서도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시범 운영인 데다 이용 기준에 부합하는 행사가 30여 건으로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널리 알리지 않았다”며 “하반기에는 기준에 부합하는 행사를 비롯해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관계 부처인 법무부와 협의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기준이 높다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출입국 정책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이슈”라며 “이달 중 법무부와 기준 조정과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