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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가택수색은 체납액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른 조치로 이뤄졌다. 제주도는 이번 가택조사를 위해 세무관리팀장을 주축으로 ‘제주 체납관리단’ 세무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도외 체납 실태조사반’을 발족했다.
특히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체납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이 이뤄졌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체납자도 명품가방 12점을 포함해 명품시계·반지 등 귀금속 105점과 고급양주 6병, 미술작품 4점, 현금 100만 원을 압류당했다.
제주도는 압류한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물품은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충당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가택수색과 함께 도외 체납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제주도가 압류한 부동산을 보유한 체납자들에게는 공매 처분 전 최후 통지서를 전달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들을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를 통해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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