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최근 상해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교제 중이던 4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서 손과 발로 B씨를 마구 폭행해 흉골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지난해 3월 A씨는 B씨가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남성과 대화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 사건 이후 연락하지 말라는 B씨와 경찰의 요구에도 지난해 4월 8일부터 9일 사이 B씨 남편 휴대전화에 16차례 전화를 거는가 하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B씨와의 대화 내용 캡처 사진으로 바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과 관련,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다른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포토]한자리에 모인 2026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수상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201611t.jpg)
![[포토]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대상지 현장 방문한 오세훈 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201363t.jpg)
![[포토]장동혁, '국민의힘 오늘 본회의 불참할 것'](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200875t.jpg)
![[포토]설 선물 재래시장에서 구입하세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200864t.jpg)

![[포토]미세먼지에 갇힌 종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200855t.jpg)
![[포토]방지민, 디 어워즈 여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101580t.jpg)
![[포토]미세먼지에 갇힌 도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101352t.jpg)
![[포토]오세훈 시장, 노량진 상인들 만나 인사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101339t.jpg)
![[포토]정청래-이성윤, '어떤 이야기 나누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10116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