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안’은 최대주주가 상속·증여할 때 주가순자산비율(PBR·Price to Book Ratio)의 0.8배 과세 하한선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를테면 빚을 뺀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주당 10만원이라면 주가가 아무리 낮아도 주당 최소 8만원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반면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해당하면 저PBR 기업으로 분류토록 했다. 13개 반기 중 2개 반기만 반짝 주가가 올라도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부처의 신중함은 이유가 있다. PBR은 업종별로 차이가 크다. 건설·철강·화학 등은 산업구조상 PBR이 낮다. 반면 정보기술(IT)·제약은 높은 편이다. 재계가 획일적인 기준 적용에 반대하는 이유다. 근본적으로 주가 누르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50%)에 뿌리를 둔다. 최대 주주 할증률을 더하면 세율은 60%로 뛴다. 승계를 앞둔 경영자라면 누구라도 세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현실을 외면하고 ‘응징’에만 초점을 맞추면 또 다른 편법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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