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세가맹점 범위 늘리고 카드 수수료율 낮춰야”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현행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도 1.5% 이하에서 1.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영환 의원과 함께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작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액결제 시 신용카드 의무수납 조항 폐지와 함께 중소가맹점은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환 중앙대 교수 사회로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가맹점 규모별 수수료율 격차 해소 △중소가맹점 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카드사 외 전표매입사 설립 등을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영환 의원실과 함께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임실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이호연 소상공인연구소 소장, 박재환 중앙대 교수 등이 토론을 하는 모습.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대폭적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감소했다”며 “대형마트보다 매출액이 낮은 동네 슈퍼마켓이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역차별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적용된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2.0%)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전체평균(2.1%)과 비교할 때 우대의 의미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업계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현행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평균 수수료율은 2.1%에서 1.5%로, 우대 수수료율은 1.5% 이하에서 1.0% 이하로 낮춰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p 이상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8.7%에 이르렀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절실한 문제”라면서 “그동안 카드사와 소상공인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업계에서 원하는 만큼 낮추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대폭 낮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