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내몰린 파주시 여성 안전…시의회, 예산 88% 삭감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여성들의 안전 확보와 사회참여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줄줄이 중단위기에 놓였다.

최근 시가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삭감에 이번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시의회의 시정 필수예산 흠집내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 1억4200만원 중 1억2600만원을 삭감했다.

젠더폭력 교육.(사진=파주시 제공)

성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2009년 익산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전국에서 104개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는 2020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경제·사회 참여 활성화와 시민의 성평등 인식 제고 등 성평등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젠더폭력 예방 교육 강사단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표준강의안을 제작해 초·중·고교생의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성평등 교육을 124회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 결과 4년 연속 성인지 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2023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결과 A군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내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는 이번 예산 삭감을 주도한 이진아 의원이 ‘자격이 안되는 강사를 양성해 여성단체를 지원해주기 위한 소수 기득권 여성들의 밥그릇 챙기기’를 이유로 든 것에 따라 강사단 전원의 소속과 경력 등 자료를 지난 3일 제출했지만 관련 예산을 전부 삭감했다.

시는 제출한 자료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위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의 전문강사를 비롯해 대학교 교수와 강사, 경기도에서 인정하는 젠더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지원 시설의 종사자 등이 강사의 절반 이상인 것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예산 대부분이 삭감돼 신청서 제출 조차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마주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교제살인 등 심각한 젠더폭력 당사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예산을 전부 삭감하게 되면 그 피해자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