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연말정산 ‘꼬인 정국’, 경제활성화로 ‘출구’ 모색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이준기 기자] 청와대와 내각이 휴일에 긴급회의를 열고 당·정·청 간 정책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무상복지 이후 ‘선별복지 전환’ 논의와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에 이어 ‘건강보험료 개편안 백지화’ 파문까지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활성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12개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2월 들어 대국회 활동에 주력키로 한 것으로 알려젔다. 경제법안 통과로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세수가 늘어나면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증세 없는 복지’에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지난해 8월 제시한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가운데 18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남은 12개 법안도 마저 통과돼야 경제활성화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데일리가 1일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에 대한 △재정 △금융 △인력 양성 등의 각종 정책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2020년까지 청년층 일자리가 35만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29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4차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차관급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대국회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장기간 국회에 계류된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여야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법안의 시급성과 기대효과 등 법안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청와대와 정부는 정책 협의·조율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정책조정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청와대는 각 수석실의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정책조정수석 주재 정책점검회의도 상시화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정부는 한층 강화된 정책조정시스템을 통해 국정 3년차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핵심 정책개혁 과제를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