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머니무브 가속화하기 위한 긴급처방[데스크칼럼]

[칼럼니스트=이데일리 이승현 증권시장부장]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 정책의 큰 방향 중 하나가 자산을 부동산시장에서 금융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묶는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내놨다. 동시에 주주 충실 의무와 3%룰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동산은 억누르고 자본시장은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이같은 이 정부의 행보는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됐다. 코스피 지수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6월 5일 2812.05에서 40일만인 7월 15일 3215.28로 14.34% 올랐다.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선 금융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조치가 추가적으로 나와야 한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배당소득에 대해 연 2000만원까지는 15.4% 세율을 적용하지만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우리 기업들이 배당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의 최근 10년간(2014~2023년) 배당성향은 26% 수준으로 미국(42.4%), 일본(36%) 등에 비해 한참 낮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주가 상승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혜택 확대도 재추진돼야 한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일반투자형 ISA의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까지 늘리고,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고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합의까지 이뤄냈다. 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결국 법 통과가 무산됐다. ISA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결이 같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입장을 바꿔 ISA 개선안을 추진해야 한다.

투자 상품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 대부분은 가상자산 ETF를 허용했고 이미 총 자산(AUM) 규모 약 1460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만들었다. 이런 거대한 투자 시장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만 그림의 떡으로 바라만 보고 있다. 가상자산 ETF 허용은 민주당의 총선,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조속한 결실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조건에 맞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종합금융투자회사(종투사) 신청을 받고 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 5곳이 도전장을 냈다.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이 되면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어 자금조달이 쉬워진다. 이렇게 조달된 자금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 등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에 25%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8조원 이상 종투사가 할 수 있는 종합투자계좌(IMA)까지 허용되면 최대 36조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시장에 공급되게 된다.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증권사를 이 시장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