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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가 방위력 강화를 목적으로 방위비 지출을 늘리려는 데 대해선 응답자의 60.4%가 찬성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4.7%로 나타났다. 이는 안보환경 악화에 따라 일본 국민 대다수가 국방비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전함이 해상을 봉쇄하고, 미국이 지원에 들어갔는데 이를 막기 위한 무력 행사가 발생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중국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하거나 일본 국민의 생명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집단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해 총리가 자위대에 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의회와 같은 공식적인 장소에서 대만 유사시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최근 일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곰 습격 피해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느리다’와 ‘다소 느리다’는 응답이 65.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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