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OECD 등 가계통신비 국제비교 엉망..철저한 분석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OECD, 메릴린치 등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하는 통신비 관련 국가별 비교자료가 서로 달라 국민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국내외 기관이 발표하는 통계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가계통신비 정책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OECD, 일본 총무성, 메릴린치, 코리아인덱스 등은 국가별 가계통신비 및 통신요금 순위를 발표한다. 그러나 기관별로 우리나라 통신비 순위가 모두 다르게 나와 이해관계자마다 스스로에게 유리한 발표 내용만 강조하다보니 국민은 혼란스럽다.

△주요 기관별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발표내용

특히 국가별 가계통신비 수준을 비교할 때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OECD 통계의 경우 국가마다 단말기 가격을 포함하는 나라도 있고 제외하는 나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3년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일부 국가는 유선서비스 비용을 가계통신비에 포함하지 않거나, 유·무선 비용에 대한 구분 없이 총 통신비만 제출하는 국가도 있었다.

△OECD 국가별 월 통신 관련 가계지출(2013년 발표)

평균 가구원 수 역시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수는 3.0명으로 OECD 평균 2.6명보다 15% 많았다. 한국의 경우 가계통신비에 단말기 가격 및 유·무선이 모두 포함되고, 가구원수도 많아 OECD 기준 국가별 가계통신비 비교 시 다소 높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권은희 의원은 “OECD 가계통신비 발표자료는 각국 통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는데, 국가마다 단말기 가격을 포함하는 나라도 있고 이를 제외하는 나라도 있어 정확한 비교를 위해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통화 본연의 기능 이외에 음악, 영화와 같은 콘텐츠 결제, 교통비 결제 등으로 휴대폰 기능이 확산되면서 ‘통신비’ 안에 많은 기타비용이 포함되고 있다”며, “미래부는 OECD가 발표하는 단순 결과치에만 의존하기보다 가계통신비의 세부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해외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디지털 콘텐츠 비용을 통신비로 오인하지는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요금 청구서 구성 비율(’14년 상반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