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순방 마치고 복귀…부동산·개각 등 현안 집중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몽골 순방 일정을 마치고 지난 11일 귀국했다. 닷새간 이어진 해외 순방을 마친 이 대통령은 12일 국내 현안을 점검하며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주요 현안으로는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 2기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개각 등이 꼽힌다.

나토 정상회의와 몽골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환영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부처 업무보고·부동산 토론회 개최

전날(11일) 밤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 대통령은 특별한 공개 일정을 갖지 않은 채 휴식을 취하는 중이다. 국내 현안을 보고 받으며 향후 대응 방향도 점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받는 일정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정부부처 업무보고다. 중폭의 개각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정책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과정 등이 유튜브(K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참여 대상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개 부, 6개 처, 18개 청, 7개 위원회 등 총 140개 기관이다. 200명 규모의 국민 참관단도 함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 수요자의 눈으로 행정에 임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는 부동산 정책과 직접 관련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공개토론회를 연다. 주제는 공급·금융·세제다. 각 부처에서 논의한 내용은 23일 열리는 국민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이날(23일) 대토론회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회의를 주재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추가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그동안 세제 개편 외에도 여러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를 동원하는 데 대한 내부의 거부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 논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공개토론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장마와 폭염에 대비한 국민 안전 대책, 다시 불안해진 중동 정세도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따른 대책을 각 부처에 지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기 정부 구성 속도 낼 듯

업무보고와 부동산 토론회 이후에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함께 4~5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개각이 단행될 전망이다. 개각의 밑바탕은 갖춰진 상태다. 채이배 국무총리 비서실장 선이 등 총리실 진용도 갖춰졌다.

장관 후보자 지명 1순위로는 현재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이 꼽힌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하면서 공석이 된 기획예산처 차관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가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일부 장관도 새롭게 후보자가 지명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7~8일)에 이어 몽골 국빈 방문(9~11일)을 마치고 귀국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몽골과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했다.

나토와는 연 1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방산 시장 진출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살상무기를 제외한 1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도 밝혔다. 이를 통해 나토 회원국과의 안보 협력 수준을 높이고 연대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몽골 순방 중에는 몽골산 핵심 광물의 수입 관세를 철폐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산 자동차와 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 장벽도 낮추기로 합의했다.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몽골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