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무역' 카드 꺼낸 트럼프…"대미흑자 8위 韓도 안심 못해"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무역전쟁 칼’을 꺼내 들었다. 이르면 10일(현지시간) 각국이 미국을 상대로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똑같이 부과하는 ‘상호 무역’(reciprocal trade)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부과를 넘어 비관세무역 조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까지 포함될 경우 대미 무역흑자 8위인 한국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다음 주 10~11일쯤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 무역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전문가들과 외신 등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 무역은 무역 상대국 간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모든 국가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모든 국가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상호관세가 부과될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자동차, 농산품 등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가 검토대상에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그것은 늘 검토대상이다, 이건 매우 큰 문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유럽연합(EU)과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이후 “절대적으로 EU에 관세를 매기겠다”며, 미국이 EU를 상대로 무역적자를 보고 있고 EU가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를 충분히 수입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산 농산물을 충분히 구매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 한미FTA 체결을 통해 약 98%의 관세를 철폐하면서 다른 국가에 비해 상호 관세 여파는 덜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거의 철폐했고, 쌀(513%), 사과·배(67.5%), 닭고기냉동 가슴살 (7.7%), 기타 치즈(약 12%) 등 일부 농산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할당량(TRQ)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넘어 비관세 장벽 문제(수입제한, 수입허가제 등 관세 이외 무역장벽)까지 손대면 여파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정확히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손댈 경우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