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FTC 가상자산 규제 논의 19일 첫발…트럼프도 직접 참석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예측시장 기업 경영진은 물론이고 전통 금융기관 경영진, 당국자들로 구성된 미국 정부의 새로운 혁신위원회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백악관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난항을 겪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구조화법, 이른바 클래리티법과 이 법의 공백에 따른 대체 규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오른쪽 두번째)

14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외신들을 종합하면, 회의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새로 출범시킨 혁신자문위원회(Innovation Advisory Committee)가 20일 공식 첫 회의를 앞두고 하루 전날인 19일 백악관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이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참석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자문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코인베이스와 리플, 제미니, 로빈후드, 폴리마켓, 칼시 등의 CEO들과 가상자산 업계 경영진은 물론이고 역시 혁신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그룹과 나스닥, 인터컨티넨털익스체인지(ICE) 등 주요 전통 금융회사 경영진, 미국 증권예탁결제원(DTCC) 프랭크 라살 대표 등도 참석할 에정이다.

회의는 백악관 바로 옆에 위치한 아이젠하워 행정동(Eisenhower Executive Office Building)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주요 혁신 분야를 둘러싼 정책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목적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마이크 셀릭 CFTC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자문역들도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 소식통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 대변인들은 이번 회의 계획과 관련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백악관 회의 다음날인 20일 오후 CFTC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혁신 관련 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가상자산 규제의 진화: 불확실성에서 명확성으로(Crypto’s Regulatory Evolution: From Uncertainty to Clarity)‘를 주제로, 가상자산과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에 대한 규제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회 입법을 보완할 수 있는 규제 조치의 범위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자문위원회는 기술 혁신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CFTC에 관련 자문과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논의가 제안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지속 가능한 연방 차원의 시장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남아 있는 과제‘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체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클래리티법의 상원 최종 처리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에 휘말려 있는 가운데 열린다. 클래리티법의 추가적인 입법 진전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가상자산 산업 관련 개인적 활동에 대해 보다 엄격한 윤리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달려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