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경세 부작용 크다…도입 지켜볼 필요-하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15일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국경세를 미국이 실제 도입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입하겠다는 국경세는 미국으로 수입해오는 제품엔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 제품엔 법인세 감면 혹은 면제해주는 제도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경세가 도입된다면 수입제품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며 “소비 경기에 단기적으로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차 가격이 평균 8% 올라 신차 판매는 연간 200만대 줄어들 것(UBS)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는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뿐 아니라 달러 강세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며 “물가 압력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빨라진다면 금융시장은 물론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이 꼽혔다. 박 연구원은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밝히는 등 국경세 도입은 글로벌 무역전쟁을 본격화할 수 있다”며 “글로벌 교역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국경세 실시 여부를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통상압박 수단 등으로 국경세가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