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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업심리 긍정적…고용도 회복세”
홍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오전과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각각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 S&P의 국가신용등급 담당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열고 한국 경제 상황과 경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우수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국제 신평사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 신용등급을 받고 있다. 피치의 경우 지난 2012년 ‘AA-’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후 현재까지 해당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S&P는 2016년 한국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단계 높인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수출 감소세가 장기화하는 등 글로벌 경기·교역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최근 소비가 양호하고 소비와 기업 심리가 개선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고용 부문은 취업자가 8월 45만명(이하 전년동월대비), 9월 35만명 각각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올해 정부 목표치인 2.4% 성장 달성이 녹록치 않지만 2%대 달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각각 2.2%, 2.3%로 올해보다 0.2%포인트씩 높게 잡은 것을 예로 들며 성장세가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진한 대내외 여건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 예산 총지출액 증가율(9.3%)은 경기 지원을 위한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며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39.8%에서 2023년 46.4%까지 증가하지만 재정여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한·일 외교 채널로 조속히 문제 해결해야”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직접 피해는 없지만 관련 불확실성이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한·일 양측이 지속적인 대화와 외교적 채널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경제협력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북미 대화 진전을 전제 조건으로 꼽았다. 그는 “향후 남북 경협의 본격화에 대비해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면담을 통해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잘 전달됐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평사측에서도 한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이 한국 경제 분석에 도움 됐고 이번 면담으로 주요 현안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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