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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류성경 동서대학교 교수는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및 올바른 보상 문화 정착’을 주제로 현재 보험 상품의 제조·판매·보험금 지급이 보험사에 통합된 구조가 이해 상충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보험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 상품 판매와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보험금 청구 단계까지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는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사, 소비자가 직접 선임한 독립 손해사정사가 손해액 산정 및 보험금 사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독립 손해사정사는 소비자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고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또 지난해 금융 민원 가운데 보험 관련 민원의 약 60%는 보험금 지급 관련 사안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 지연 등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보험 판매와 보험금 청구 전반에 걸친 유기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소비자가 보험의 혜택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병진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보험금 청구 과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험산업 전반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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