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10일 도어스테핑…‘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밝힌다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불거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9일 “정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 형식의 도어스테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 뉴스1)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반응에 나서는 것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이후 처음이다. 해당 결정은 검찰 내부를 비롯해 정치권과 법조계 전반에서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은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였으며, 검찰은 최종적으로 항소 포기 방침을 확정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초 항소 제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으나, 마감 직전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 재검토 지시를 받은 뒤 내부 협의 결과 항소를 취소했다. 이후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와 사전 협의한 뒤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정 지검장은 “대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중앙지검의 입장은 달랐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혀 파장이 더 커졌다. 반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검찰 내부 협의를 거친 결과, 항소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 대행인 나의 책임하에 내려졌다”고 했다.

이처럼 법무부와 검찰, 서울중앙지검 간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휘 체계 혼선과 외압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는 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총장 대행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고발하며 수사를 촉구한 상태다.

정성호 장관은 10일 도어스테핑에서 관련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명확히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이 향후 검찰 지휘체계와 법무부-검찰 관계의 신뢰 회복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