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음" 보고서에도, 쏟아진 동물 사체…동물보호센터 관리 '구멍'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개·고양이 사체 172구가 발견된 전남 장흥군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불과 3개월 전 농림축산식품부의 점검에서는 ‘문제없음’으로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오히려 위탁센터보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셀프점검’에 의존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남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견된 개·고양이 사체들이 방수포 위에 놓여 있다. (사진=리패밀리 인스타그램 갈무리)

13일 이데일리가 확보한 농식품부의 ‘여름철 대비 동물보호센터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6월 8~26일 전국 동물보호센터 229곳을 대상으로 시설·인력 기준과 준수사항, 운영 지침 이행 여부를 살폈다. 이 가운데 25곳(10.9%)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미흡 판정을 받은 동물보호센터에 장흥센터는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센터는 점검을 진행한 후 농식품부에 ‘문제없음’으로 보고했다.

이 센터에는 적정 수용능력 60마리의 약 2.6배에 달하는 158마리가 수용돼 있어 개들이 강아지 사체를 뜯어먹거나 다른 개를 공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한 해당 보호소에 보호 중인 동물들은 지난 6월부터 법정 보호공고 조차 누락돼 ‘죽지 않으면 탈출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알려지자 김성 전 장흥군수와 센터 담당 직원은 지난 7일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장흥센터의 관리 부실을 제때 걸러내지 못한 배경에는 센터가 지자체의 자체점검 결과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있다.

동물보호법 제86조 제2항은 농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필요할 경우 직영·지정센터 모두에 보고와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운영 실태를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이라 매년 직영센터를 상급기관이 정기 점검하는 시스템은 부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직영센터는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자체 점검을 해 상급기관에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6월 농식품부의 여름철 점검에서도 장흥을 포함한 상당수 지자체에선 자체 점검 후 시정하는 ‘셀프 점검’이 이뤄졌다.

농식품부 관계자 역시 이번 장흥센터 사태에 대해 “직영보호소는 자체 점검을 하다보니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며 “장흥 사태를 계기로 시·군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시·도가 직영센터를 점검하는 방식과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전남 장흥군 외에도 다른 동물보호센터 관리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장흥동물보호센터의 동물 구호를 주도한 동물보호단체 리패밀리 윤희순 대표는 다른 직영보호소 2곳도 문제가 큰 것으로 확인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더라도 보호소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펴야 한다”며 “장흥처럼 동물의 정보와 사진을 공고하는 기본 업무가 누락되면 관리 실태를 확인할 근거가 사라져 감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남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에서 개들이 바닥에 방치된 강아지 사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 (사진=리패밀리 인스타그램 갈무리)

전문가들은 직영센터에도 독립적인 외부 점검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위탁센터는 운영 주체와 점검 주체가 분리돼 지자체나 농식품부의 외부 감시를 받지만 직영센터는 지자체가 운영과 점검을 함께 맡아 독립적인 감시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자체 점검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영센터에 별도의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와 입양을 위한 시민 방문을 활성화해 일상적인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