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이 청년실업을 양산한다?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값등록금’이 청년실업을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을 오히려 가로막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최근 ‘반값등록금의 영향과 정치경제학’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기존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반값 등록금을 전면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내년으로 연기한 상태다.

보고서는 “반값등록금이 학력 인플레 심화와 청년실업, 만년 대학생 및 재수생 증가, 부실대학 구조조정 지연 등의 부작용을 양산하고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등록금 문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중심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가의 개입에 의한 인위적인 등록금 인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특히 중산층 이상에도 적용되는 반값 등록금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값등록금이 등장한 배경에는 전체 유권자의 7.4%를 차지하는 대학생 유권자를 겨냥한 정치권의 정치적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료:한경연

보고서는 인위적인 등록금 인하는 대학진학률을 증가시키고 이 결과 청년고용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과 청년고용률(15~29세 기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5524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진학률이 높아질수록 청년고용률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최근 실업을 우려한 대학생들이 졸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낮은 등록금은 이를 더욱 심화시켜 만년대학생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난 2012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립대를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서울시립대는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모집정원대비 지원자 비율이 이전 2개년도 평균보다 74%~81%나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 4년제 대학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수준과 모집정원 대비 지원자 수의 비율을 분석했을 때도 유의미한 음의 인과관계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인위적인 등록금 인하는 향후 대학 진학을 부추겨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작용과 재수생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반값등록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고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현 정부가 초기 공약에 명시한 계획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0.51%, 고용 0.42%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의 반값등록금 정책 또한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0.71%, 고용 0.60%를 줄어드는 악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고소득계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높일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낮아지고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더욱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 정부가 초기 공약 계획대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지원을 추진하게 되면 대학과 국가에서 5년간 연평균 2조 6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산층 이상의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은 제한하고 빈곤아동, 장애인과 같은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대상에 대해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중산층에게까지 교육 문턱을 크게 낮추는 것이 오히려 국가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논리다. 이들은 “서민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문호를 최대한 넓히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소비여력을 높여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진걸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소속)은 “한국의 중산층이 갈수록 허약해지는 현 사회구조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반값등록금 실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대학교육을 통해 고급인력이 양산될수록 국가의 인적 경쟁력도 동반상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값등록금이 청년실업률을 높인다는 한경연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고교 졸업후 취업을 하지않고 대학에 진학하면 일시적으로 청년실업률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하지만 이들이 졸업하게 되면 기업의 고급인력으로 자리잡게 돼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