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방지법' 토론회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오후 3~5시 서울 충무로 포스트타워에서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부정청구 방지법)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부정청구 방지법은 국가보조금에 대한 고의적·상습적 부정 청구에 대해 청구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한편, 신고자 보호시스템을 마련하고 신고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권익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입법 추진 계획을 밝힌 후 법안 마련에 착수, 9월까지 초안 작업을 마치고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장영수 고려대 교수와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공동대표, 김동섭 조선일보 차장,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소장, 이명선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팀장, 최두선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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