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北 책임조치 없으면 5·24 전면해제 불가" 재확인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현 상황에서 5·24 대북 제재를 전면 해제할 수는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협의를 하고 이런 입장을 정리했다고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등 북한군 동향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북 철회 등 북한의 불안정한 행보로 국제사회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남북관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북한에 의한 일방적인 법·제도 개정은 수용할 수 없으나 입주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관련, 남북 간 협의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태도가 부정적이고 민간외교에서도 소극적이라 남북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근 북한은 러시아 방문을 취소하고 반 사무총장 개성공단 방문을 하루 전에 철회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광복 70주년인 올해 통일부는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을 마련한다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남북 간 대화와 주민 접촉 확대를 위한 민간교류 확대방안을 발표했다”며 “북한의 잘못된 점은 짚어나가되 대화는 계속해 남북관계 진전의 단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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