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탈세 끝장 추적”…국세청 전직원, 오늘 ‘가상자산 교육’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세청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교육을 실시한다. 압류한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이후 국세청이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공기관 가상자산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코인을 통한 탈세를 끝까지 추적하는 취지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10시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가상자산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전문가이자 국내 최고 보안 권위자인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지난 3월 출범한 국세청 가상자산 관리체계 고도화 태스크포스(TF)가 주관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세청 조사국 등이 조사 요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 등을 실시한 적은 있었으나, 국세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본청에서 가상자산 관련 오프라인 강연이 진행되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가상자산을 압류·보관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가상자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은 강연을 추진하게 됐다.

(사진=국세청)

이는 국세청이 지난 2월 압류한 400만개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이후 추진되는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당시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400만개 PRTG 코인을 치명적인 실수로 탈취당했다. 보도자료 사진에 가상자산 지갑의 핵심 보안 정보인 니모닉 코드가 고스란히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후 국세청은 대국민 사과를 한 뒤 본격적으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매뉴얼 상세화 △가상자산 관리의 외부 위탁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가상자산 관리 진단 △가상자산 추적 관리 전문 인력 채용 등을 추진 중이다.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자동정보교환제도 시행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첫 ‘가상자산 관리강화 종합대책’이다.

특히 이데일리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국세청의 ‘니모닉 코드 유출 사건 재발방지 대책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와 직통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상자산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압류한 가상자산을 위탁·관리하며, 가상자산 전문요원 제도도 도입한다.(참조 5월14일자 이데일리 <국세청-코인거래소 ‘핫라인’ 만든다…“탈세 끝장 추적”[only이데일리]>)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와 전산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이같은 공공 취급 가상자산 관리 강화에 나섰다.

(자료=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세청)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지난 3월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유출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관리개선 TF를 출범해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종합적인 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해 나가겠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영일 가상자산 관리체계 고도화 TF 단장이 임명돼 20일 교육을 비롯해 전반적 재발방지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김승주 교수는 통화에서 “디지털포렌식이 처음으로 도입됐을 당시 수사 일선에서 혼선이 많았다”며 “대검찰청 의뢰를 받아 당시 교육 자료를 준비·총괄하면서 느꼈던 것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 위한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기존의 화폐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동작 원리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압류·관리해야 하는지, 관련 법이나 제도는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가상자산 관리 강화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제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