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에 대한 오해…새로운 경쟁정책 '꿈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오늘(29일) 오후 3시 30분 미래부 브리핑실에서 ‘제4이동통신 허가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제4이동통신은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처럼 전국에 통신망을 직접 깔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통해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세종모바일과 K모바일, 퀀텀모바일 등 3개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신청했고, 24일부터 심사위원단의 합숙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날 최종 사업자 선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세종텔레콤이 주도한 세종모바일은 자본금 규모는 4000억 원 정도다. K모바일은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출신의 김용군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배순훈 전 정통부 장관 등이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퀀텀모바일은 1조 원의 자본금으로 신청했는데 박성도 전 현대모비스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경쟁력있는 신규사업자(제4이동통신)에 의한 요금·서비스 경쟁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제4이통이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주기로 한 주파수(2.5GHz) 외에도 이통3사가 현재 쓰고 있는 기술방식도 할 수 있도록 주파수 분배(2.6GHz)를 지원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잘 판을 깔았다고 해도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에서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가 없으면 제4이동통신 사업은 허가되지 못한다.

제4이통이 좌절된다면 이는 기존 통신3사가 “제4이통이 되면 알뜰폰이 망한다”는 식의 반대 로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업권을 신청한 컨소시엄 기업들의 실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아무도 선정되지 못할 경우 통신시장에 새로운 경쟁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활성화 정책 덕분에 기존 이동통신보다 절반 가량 저렴한 알뜰폰(MVNO)이 1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맹수(제4이통)를 넣어 기존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은 사라진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물인터넷(IoT)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이 대중화되면서 데이터 서비스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음성보다는 데이터 요금을 낮추고 모바일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데이터 MVNO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즉 ▲제4이통용으로 준비한 주파수(2.5GHz, 2.6GHz)를 올해 4월 LTE 주파수 경매에 내놓을지 ▲정부가 연내 또다시 제4이통 선정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낼 지 ▲제4이통이 모두 탈락할 경우 새로운 통신경쟁 정책은 어떻게 만들지 등이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작년 7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제4이통이 기여할 부분은 서비스·품질 다양화도 있지만 요금 합리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심사해서 사업자가 나오면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실패하면 기존 (이동통신정책과) 전략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걸 소프트랜딩하게 하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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