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일자리 창출에 쓸 것…SOC 제외”(종합)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등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부양책으로 편성하는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에 중점적으로 쓰자는 방향에 공감했다.

또한 중소 조선사(社)의 일감마련과 중국의 불법 어로를 차단하기 위한 어업지도선·경비선·군함 등의 발주 확대와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서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당은 지역 간 편중 등 부작용을 우려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추경편성에서 제외하자고 요청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당정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추경 규모는 국고금으로 들어온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금년 세수 증가분 9조원 플러스 알파를 해서 10조원이 조금 넘는 규모로 편성될 것”이라며 “다만 어떤 경우에도 국채 발행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의 특징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은 기본이고 잠재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마련할 수 있는 창업 쪽에 특별히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부에 전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이 요구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정부 입장은 현재도 누리과정 예산이 금액상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을 통해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에 1조8000억 정도씩 가니까 재원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의) 키워드는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며 “일자리가 삶의 터전이고 국민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일자리가 없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 위험에 놓인 국민에게 일할 기회를 드리고 구조조정 관련 지역경제에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고민을 담아 추경을 하게됐다”고 했다.

한편 앞서 당정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추경안을 확정하고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국회 문턱을 넘기자는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