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나토 불참…野 “트럼프와 정상회담 확신 없었을 것”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불참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적 입지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22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불참 발표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안이한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이라며 “자유·민주주의·법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국제질서는 중동 위기, 북핵 고도화, 미중 전략경쟁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총체적 전환기”라며 “특히 미국은 이미 나토 국가들을 비롯한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확대하라는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NATO 무대는 단지 한 번의 회의가 아니라, 한국이 ‘자유 진영의 책임국가’로서 역할을 구조화하고, 국방비 논의 전략의 단초를 마련할 기회”라며 “G7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이후 NATO까지 불참한다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전략 파트너가 아닌 신뢰 보류국으로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NATO 불참결정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참석여부는 제대로 확인 한 것인가. 아니면 확인도 없는 고의 패싱인가”라며 “한미정상회담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참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외교참사”라고도 부연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 국민의힘 안산갑 당협위원장 역시 SNS를 통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신국제질서의 태동기에,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동맹축인 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결정은 국가 미래전략 차원에서 ‘국익 실용’이 아니라 ‘국익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제 한미동맹, 자유를 위한 글로벌 동맹을 구축하기도 전에 북·중·러의 북방삼각 축으로 고개를 돌리려는 것인가”라며 “그런 조짐의 일환이라면, 이는 안보 재앙”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현 정부의 수장이 NATO 정상회의에 불참을 결정한 결정적 계기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또 다른 차원에서는 보이지 않는 중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그 압력에 굴복한 것은 아닌지 주시해 볼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지금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초긴장의 국제 정세와 내일의 안보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확실한 안보 연대축인 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안보·경제적으로 막대한 국익 손실”이라며 “NATO 정상회의 불참 결정은 현 정부의 대외정책, 특히 안보·경제에 있어 큰 오판이자 실수이며 대실패(fiasc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서면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51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