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수 회복’ 총력…은행권에 소비 진작 금융 지원 확대 주문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내년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수 회복’을 제시한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금융권의 지원 확대를 주문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중국 상무부와 중국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은 14일 ‘상무·금융 협동을 강화해 소비를 더욱 힘 있게 진작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했다. 통지는 3개 분야, 11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

중국 당국은 금융기관이 플랫폼 기업이나 핵심 판매상과 협력해 대형 매장 진출을 추진하고, 할부 결제와 신용카드, 모바일뱅킹, 디지털위안화 등 다양한 결제·금융 서비스를 정비해 소비자의 제품 교체 수요를 적극적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소비자 개인의 상환 능력과 신용 상황에 따라 대출 비율과 만기, 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개인 소비 대출의 한도·기간·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했다.

기업 지원과 관련해선 금융기관이 국내·외 거래 주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경 간 공급망 융자 모델을 고도화해 기업의 내수 거래와 대외 무역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양질의 수입·무역 상품이 중국 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보증 규모를 확대하라는 의미다.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을 전제로 서비스 소비 분야와 양로(養老)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과학기술 성과 등 무형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늘려 중소기업에 적합한 금융 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상업 보험과 연금, 건강보험·상해보험 등 보험 상품을 발전시켜 서비스 소비에 대한 금융 보완 기능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셜커머스와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인터넷 환경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상권 조성, 대출 상품 설계, 소비 시나리오 창출 등에도 금융권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주무 부처를 지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소비 진작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재정·상무·금융 정책 간 공조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11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 정책 목표로 ‘내수 주도의 강대한 국내 시장 건설’을 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회의에선 보조금 지급 등 소비 활성화 특별행동 추진과 도농 주민 소득 증대 계획 시행, 중앙정부 투자 확대와 지방정부 특별채권 운용 개선, 정책성 금융 도구 활용 등 소비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