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초과세수는 장기투자에”... 미래 먹거리 집중 옳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특수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 투자에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30년, 50년, 100년 뒤 후손들이 쓸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과수나무를 심고 숲을 가꾼다는 마음으로 장기 투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초과세수를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다.

올해 초과세수는 반도체 호황 덕에 최대 7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을 어떻게 쓸지를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크게 보면 나랏빚부터 갚자는 주장과 성장 동력으로 쓰자는 주장이 맞섰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지출로 소진하거나 단순히 국채 비율을 줄이는 데 쓰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이 정권이 한 번 지날 때마다 1%씩 하락해 이미 1.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다”며 “빚 갚는다고 이 숫자가 올라가느냐”고 반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66%로 추정했다. 작년보다 0.19%포인트 낮다. 내년엔 1.52%로 더 떨어진다. 이 추세를 뒤집으려면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기둥이지만 동시에 위기의 진앙이 될 수도 있다. 수출, 주가, 성장률이 오로지 반도체에 목을 매는 구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초과세수를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인공지능(AI), 우주 산업 등이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다.

빚부터 갚자는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다.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90조).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지금은 인공지능(AI)전환기를 맞아 국력을 ‘초격차 산업 강국’ 육성에 모아야 할 때다. 따라서 빚 상환은 잠시 미뤄도 좋을 것이다. 다행히 국가채무 비율은 아직 양호한 편이다. 정부는 곧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한다. 이때 선 채무상환 주장을 펴는 이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