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로 韓등과 무역 합의…대법 패소는 파괴적일것"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대법원 관세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매우 파괴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그 사건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처럼 답했다.

그는 관세가 미국을 위한 방어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9500억달러, 일본에서 6500억달러, 한국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이런 돈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조만간 세부 내용을 조율한 팩트시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며 약속한 대미 투자 규모는 5500억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잘못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다.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하는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어제 매우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우리는 ‘플랜 B’(대안)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매우 잘했다고 말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관세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미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그동안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해왔다. 이번에는 보수 대법관들 사이에서 분열이 감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