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현장 외면하는 인천교육청[생생확대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을 바라보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

교육청의 부실한 정책 추진으로 특수교사 사망, 장애학생 학대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다. 학교 현장에서는 근본대책으로 특수학급 신·증설과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김동욱(29·남) 씨는 지난 2024년 10월 격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고 김 교사는 장애학생 정원(6명)이 초과된 한 학급을 2개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인천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학생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 수업시수와 행정업무가 증가했고 학생 지도 중 허리를 다치기도 했다.

고 김 교사 사건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그가 수 차례 교육청에 요구한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절망감, 좌절감, 무력감을 경험했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적시됐다.

교육청은 법에 명시한 학급 정원을 지키지 않았고 대신 자원봉사자를 채용하게 했다. 하지만 되레 김 교사의 행정업무는 늘었다. 김 교사가 2024년 1~10월 생산한 공문 147건 가운데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 채용, 계약, 인건비 품의 관련 공문은 54건(36.7%)을 차지했다.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업무과중 외에 김 교사의 사망 원인으로 확인된 요소는 없다고 기재됐다.

인천교육청은 김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인 지난해 3~6월 뒤늦게 학급 과밀 해소를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에서 특수학급 139개(기간제교사 배치)를 신·증설했지만 여전히 89개 특수학급은 과밀 상황이다.

올 4월에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은 기간제교사 A(60대·여) 씨가 체육수업 시간에 지적장애 학생 B(9·남) 군을 교내 체육창고에 가둔 사건이 있었다. A씨는 일반교사로 정년퇴직 후 기간제교사로 채용돼 통합학급의 담임을 맡다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통합학급은 일반학급에 장애학생 1~2명이 속해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함께 일반교육을 받는다.

장애가 심한 아이는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병행하고 장애가 심하지 않은 아이는 전일제 통합학급에서 일반교육을 받는다.

장애학생이 있는 수업시간에는 각종 어려움이 따른다. 이 때문에 인천교육청은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에 특수교육실무사(보조교사, 무기계약직 근로자) 배치를 지원하는데 예산 문제 등으로 정원을 제한한다. A씨는 통합학급에서 특수교육실무사 지원을 받지 못했고 혼자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을 지도하며 많은 고충을 겪었다.

교육부의 2025년 특수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천 유·초·중·고·특수학교의 특수학급 수는 1305개(올 7월 기준은 1416개)이다. 통합학급(전일제 포함) 수까지 더하면 장애학생이 있는 학급은 8000여개로 늘어난다.

인천교육청이 정한 특수교육실무사의 정원은 767명에 불과하다. 부족한 특수교육실무사 대신 1448명을 자원봉사자(주당 15시간 미만 근무자)로 선발토록 지원하지만 교사와 비교해 업무능력이 부족하다. 교사들은 이들에 대한 채용 등 행정업무가 가중돼 특수교육에 큰 도움이 못된다.

교사들은 이같은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다. 장애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고 싶지만 현장에서는 정원을 초과한 장애학생들을 챙기기 바쁘고 늘어난 행정업무에 허덕인다. 제2의 고 김동욱 교사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교육청이 특수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