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일단 안도, 이익공유제 갈등은 여전히 `첨예`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논의가 미뤄짐에 따라 재계는 "당연한 결과"라면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장 정면충돌 양산은 피했지만 이익공유제 도입을 둘러싸고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와 재계 사이 갈등의 골이 여전히 깊어 순조로운 결말을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동반위는 17일 본회의에서 대기업측 대표 9명 전원의 불참으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논의를 보류하고 오는 2월2일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동반위가 한 발 물러나는 듯 보이지만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경제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재계를 비판,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재계는 "오늘 강행처리 하지 않고 추후 논의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민간자율 합의기구인 동반위의 논의구조가 여전히 비합리적이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위 임원은 "일방적으로 정운찬 위원장의 안을 밀어부치는 식으론 안된다"며 "소위원회 역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균형을 맞춘 구성조차 안되고 있기 때문에 파행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동반위 측은 소위원회 구성과 실무협의 등에서 전경련 측이 비협조적으로 임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전경련은 자율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전경련은 이익공유제 관련 내용이 실무위원회에서 전혀 합의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반발, 지난달 13일 대기업측 대표 9인의 본회의 불참을 통보한 바 있다.

동반위는 대기업의 최종재로 창출한 이익을 협력사 등과 사전에 합의된 배분 공식에 따라 배분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전경련과 재계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프로젝트별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뒤 나오는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극명히 엇갈리는 가운데 동반위에서 최종 결정 시한으로 못박은 오는 2월2일까지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데스크톱PC 적합업종 선정 안건을 반려키로 한 데 대해 전경련은 의미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였다. 향후 1년간 조달시장 구조와 참여도를 보고 재심의키로 해 대기업의 자율적인 조정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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