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朴정부 8개월 총체적 국정파행.. 대통령 결단해야"(종합)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정부 출범 8개월을 ‘총제적 국정파행시대’로 규정하고, “반민생 신독재의 길로 갈 것인지, 민생 민주주의 길로 갈 것인지 대통령이 결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수호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8개월동안 국정은 불안하고 인사는 위태로운 이유는 국정원 대선 공작사건을 덮기 위해 국정 운영에 무리수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언컨대,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공작 사건에 대해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불안의 원인이자 불통의 씨앗이 되고, 결국 실패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 ”선진 민주 국가 중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국내 및 국외·대북 정보 수집을 제외한 ‘수사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방향의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을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 역시 해임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박근혜 정부 8개월을 ‘임경굴정(臨耕堀井. 논을 갈 때가 돼서야 물이 없어 우물을 판다는 뜻)’에 비유하며 “박 대통령은 무조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는지 국정운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후퇴 ▲인사실패 ▲무능과 혼선의 경제 ▲중산층·서민 쥐어짜기 세제개편 ▲신뢰가 무너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8대 불안’과 ▲경제민주화 포기 ▲기초연금 및 4대중증질환 보장 약속 폐기 ▲지역균형발전 포기 등 ‘8대 기만’으로 얼룩졌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민주당도 머리를 맞대고 책임있게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며, 국회에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 ‘기초연금 국민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 연내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또 북한에 현금이 아닌 현물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산가족 7만여 명이 10년 내에 전원 상봉하는 ‘민족 대상봉 프로젝트’를 실시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한편 전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민주당의 기조와 관련 “정부여당의 약속위반과 실정을 견제하고 민생·민주·서민·지방·재정을 살리는 예산안과 법안들을 관철해 낼 것”이라고 강조, 정부의 세제개편·기초연금 제도를 수정하고 전월세상한제 등 중점법안들을 추진할 의사를 나타냈다. 아울러 원전 비리와 4대강 비리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해 정권 차원의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전 원내내표는 “국민 행복을 위해서라면 박근혜 정부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이유 없는 발목잡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고 국민의 뜻을 거슬러 끝내 잘못된 길로 간다면 민주당은 모든 것을 걸고 국민과 함께 단호하고도 전면적인 투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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