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방통위 홈페이지, 심결정보 관리 엉망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홈페이지의 전자기록물 관리가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각종 전자기록 정보의 최초 생성연도 및 작성일이 제각각이고, 특히 2010년 이전 심결정보는 누락돼 아예 검색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 방통위 홈페이지의 전자기록물 제공시점 현황 >

실제 방통위 홈페이지의 정책·정보센터 항목을 조사한 결과, 회의록은 방통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축적되어 온 반면, 심결정보는 2010년 이전 내용은 온라인에서 확인이 불가능했다.

또한 연구보고서는 2006년, 각종 통계자료는 2002년부터 작성돼 전자기록물 제공시점에 일관성이 없었으며, ‘2009년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은 2011년에 와서야 온라인에 등재되는 등, 늦장 제공도 다반사였다.

홍의락 의원은 “정부가 제공하는 전자기록물은 미래 후손에게는 하나의 역사”라며, “정부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목적으로 ‘정부 3.0’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자료 축적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