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와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피클티브이’, ‘티브이챔프’ 등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해 지난달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K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국제공조 수사의 성과다. 문체부는 경찰청과 인터폴 간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K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협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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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국내 콘텐츠는 물론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 저작물 3만2124건을 유포하고 약 4억원을 취득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는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돼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충분히 검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올해도 경찰청,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2차 사업을 시작한 만큼 K콘텐츠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