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여부, 오늘 최종 결정

[인천·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서울지하철 5호선을 방화역에서 경기 김포·인천 검단으로 연장하는 사업 추진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안.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정치권과 지자체에 따르면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5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를 발표한다. 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분석 결과를 심의한다.

정치권은 이번 심의를 통해 예타 통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심의 통과가 되려면 예타 결과에서 BC값(비용 대비 편익)이 1 가까이 나오고 AHP(종합평가) 점수가 0.5 이상 나와야 한다.

모경종(인천 서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검단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유의미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주영(김포갑) 국회의원은 “예타 통과 소식을 시민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예타가 통과되면 국토교통부는 서울5호선 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 기본계획을 통해 전철역사 위치와 사업비 분담 비율 등을 정한다. 이어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착공한다.

앞서 국토부는 기획예산처에 의뢰해 2024년 9월부터 KDI의 신속 예타 용역을 시행했다. 신속 예타는 정부 지침상 일반 예타(12~24개월)보다 기간을 줄여 9개월로 단축해 시행한다. 하지만 이번 예타 조사는 17개월 정도 걸려 ‘신속’의 의미가 없어졌다.

예타 기간이 늘어진 것은 경제성이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KDI의 예타 중간 결과에서 5호선 연장 노선의 BC값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다 낮았다.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BC값이 1 정도 나와야 하는데 당시 예타 중간 결과는 이보다 한참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유관기관인 인천시, 경기도, 김포시와 협의해 경제성을 높일 방안을 KDI 예타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출근 시간대 현황을 점검한 뒤 예타 결과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총리는 “신속 예타로 했는데 지연되는 상황을 빨리 마쳐야 한다”며 “(이유를) 분석해 결과를 빨리 내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총리실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의원, 관련 부처가 모이는 종합 논의를 하겠다”며 “(대통령) 주례 보고 때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콤팩트시티까지 25.8㎞를 연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