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 정품 사용 1% 늘면 1조6천억원 GDP 효과"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보다 정품 SW 사용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연합(BSA)는 세계적인 경영대학원인 인시아드(INSEAD)와 전세계 95개국을 대상으로 공동 진행한 연구조사결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경쟁력 우위-정품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전세계적으로 정품 SW를 1% 더 사용했을 때 약 80조원(730억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데 비해, 불법복제 SW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이 약 22조원(200억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의 경우 정품 SW 사용이 1%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1조6000억원(14억5100만달러)이, 불법복제 사용 1% 증가시 약3700억원(3억3500만달러)이 늘어난다.

정품 사용 증가의 경제적 효과면에서 우리나라는 조사국 중 11위를 차지했다. 1위는 미국으로 정품 SW 사용 1% 증가로 196억달러의 효과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로 일본(76억달러), 독일(46억달러) 순이다.

박선정 BSA 의장은 “정품 SW 사용은 기업에게 법적,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입증됐다”며 “이번 보고서는 정품 소프트웨어가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BSA는 정품 SW 사용 증가의 경제적 기회를 높이기 위해 각국 정부에 ▲PC, 모바일기기 및 클라우드 상에서 SW와 저작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법률 제정 ▲전담 기관을 통한 지적재산권 법률 집행 ▲SW 불법복제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 인식 강화 ▲정부 차원의 정품 SW 사용 및 SW 자산관리 프로그램 실시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