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무유기' 조태용·'비화폰 제공' 김용현 이번주 1심 선고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관련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처음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른바 ‘비화폰 제공 의혹’ 사건의 1심도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21일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특검팀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듣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선별적으로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형사합의32부는 같은 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선고기일도 진행한다. 박 전 처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내란죄를 은폐하려는 것으로 본 특검팀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에서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통일교 등 각계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800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알선수재에 판단을 유지하되,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비상계엄 선포일 하루 전날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당시 공범이자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며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내란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었으나 특검법상 명시된 1심 선고기한(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은 지켜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소 직후 재판부에 이의 신청과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을 잇달아 제기하며 여러 불복수단을 썼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한편 20일에는 쿠팡 퇴직금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안권섬 상설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으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엄 검사는 이에 반발해 자신을 수사한 상설특검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한 상태다.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에 대한 재판은 22일 시작된다. 앞서 세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은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민중기 특검팀의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